[기자수첩] 수혜주 없는 '한국판 IRA' 왜 하나

[지디넷코리아]산업계에서 수 년간 도입을 호소하던 ‘한국판 IRA(국내생산세액공제)’가 마침내 추진된다. 미국이 현지 생산 배터리,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에 대규모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IRA를 본따 국내에서도 세액공제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미국은 IRA 정책으로 경제가 위축되던 지역에 공장을 대거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성과도 거뒀다. 막대한 재정을 지출한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관련 산업들의 생산 거점은 사실상 자국 기업 위주인 중국과, 확실한 지원을 받는 미국으로 양분된 형태가 됐다. 제조업 부흥과 경제 안보라는 소기의 목표를 이룬 셈이다.미국 IRA가 발표될 당시 우리나라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수혜주로 조명받았다. 기업에 따라서는 IRA로 누리는 이익 규모가 분기당 수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하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이 급랭한 지금도 이 세제 지원이 기업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이는 지원 규모뿐 아니라, 기업 친화적인 제도 설계 덕이 크다. 세액공제분을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