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관 늘어난 대미투자… 美국채금리 상승에 수익성 더 낮아져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이 대미투자 사업의 원리금 회수 부담을 키우는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한국이 20년 안에 원리금을 회수하려면 사업 전체에서 매년 투자액의 17%에 달하는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보증과 장기 판매계약 등이 없다면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당시 연 4.73%였던 미국 2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5.40%까지 뛰었다. MOU는 원리금 상환 이자율을 한국이 자금을 조달하는 날의 20년물 국채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하도록 했다. 가산금리를 0.3%포인트로 가정하면 당시 금리로 조달할 때 5.03%였을 이자율이 현재는 5.70%로 높아진다. 금리가 오르면 한국이 돌려받을 이자는 늘지만 발전소나 원전에서 나오는 수입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미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