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재배치땐 쟁의 가능” 모호한 지침… 재계 “호남팹 차질 우려”

정부가 3일 공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은 법 시행 한 달 전에 마련한 ‘해석지침’에도 산업 현장의 혼란이 거듭되자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았다. 하지만 공장 신설이나 인공지능(AI) 신기술 도입 등 경영 판단 자체는 의무적으로 교섭할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이에 따른 인력 배치 전환 등이 구체화되면 교섭 및 쟁의 대상이 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인력 재배치가 수반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노사 갈등에 발목을 잡혀 투자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시행지침 역시 법적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는 데다 해석지침의 모호성을 해소하지 못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공장 신설도 ‘인력 배치’ 구체화하면 쟁의 가능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는 의무 교섭 및 쟁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