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지은행 年 매입 농지, 투기의심 30만ha의 1%도 안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관행적인 임대 사례에 대해선 농지은행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제시했으나, 농지은행이 연간 매입하고 있는 농지는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은행 예산을 늘리더라도 농지법 위반 농지를 매입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실적은 연평균 2103ha(헥타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엔 1727ha, 2024년엔 2386ha, 지난해엔 2195ha였다. 문제는 농지은행이 매년 매입하는 농지의 규모가 농식품부의 기본조사에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 면적’(약 30만 ha)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올 2월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무단 휴경 등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하자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