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집단소송법 소급 적용·옵트아웃, 초기 투자 얼어붙게 할 것”… 국회 토론회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하자 스타트업계가 법안 설계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단소송법 도입으로 인한 벤처·스타트업 생존 위기 토론회’에서 업계와 법조계 참석자들은 피해자 구제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논의되는 제정안의 구조가 자본과 법무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