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밑빠진 교부금…"공립高 공무직, 사립 2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50년 넘게 이어져온 내국세 연동 방식이 사실상 폐기되는 만큼 교육재정 배분 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재원이 부족한 고등·영유아 교육에 투자를 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