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가격 정하지 말고 원칙 세워야"…소비자단체, 수수료 규제에 '비용전가' 경고

배달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 규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가격을 정하기보다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특정 주체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소비자단체의 제언이 나왔다.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는 과정에서 배달비 인상이나 할인·쿠폰 축소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풍선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배달플랫폼 수수료·배달비 규제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배달비의 가격 자체가 아니라 공정한 원칙"이라는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