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 개편안]부동산세 '거주 중심'으로…민생 지원 확대·세제 혜택 115개 정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기준을 주택 보유기간에서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등 민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체 조세지출의 절반가량을 정비해 세입 기반도 확충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세수효과는 약 3조4000억원 증가로 추산됐다. 먼저 정부는 부동산 세제에 '보유보다 거주' 원칙을 적용한다.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현행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