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사용 아니다"...방미통위, '빠띠'에 사과

[지디넷코리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를 직접 찾아 사과했다. 재심의 결과 관련 규정이 불명확했고 실제 용도 외 사용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존 감사 결과와 이에 따른 처분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방미통위는 14일 빠띠를 방문해 팩트체크 사업 관련 감사와 행정처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앞서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4년 팩트체크 사업 간접보조사업자인 빠띠에 대한 감사에서 보조금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진행했다.빠띠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방미통위가 직권 재심의한 결과 판단이 뒤집혔다. 간접보조사업자 인건비 산정과 관련한 규정이 불명확했고 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사업 수행의 전반적인 경과를 고려하면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