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지원금·고가요금제 ‘깜깜이 판매’ 막는다

[지디넷코리아]휴대폰 판매점에서 단말기 지원금이나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약정한 요금제 유지기간이 끝나면 통신사가 문자로 이를 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과 세부 시행계획을 이같이 의결했다.이번 대책은 지난해 7월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장치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금 경쟁은 열어두되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나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허위 과장광고 등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소비자가 휴대폰을 살 때 확인할 수 있는 지원금 정보부터 확대한다. 현재 통신사가 공개하는 공통지원금뿐 아니라 판매점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도 표준양식에 따라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가입 과정에서 일정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