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에도 공표권은 문제될까? 미공표 저작물의 권리관계

 지난 글에서는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저작물이 공개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이미 무단으로 공개된 저작물이나 미공개 원작을 바탕으로 한 2차적저작물에서 공표권이 어떻게 문제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법은 공표권을 저작인격권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공표권이 권리로서 얼마나 기능을 얼마만큼이나 수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공표권이 독자적인 권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