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15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공표 축소 가능성에… 野 “불편한 통계 자체 줄이려는건가” 비판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과 전세 물량 축소를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정부가 전세의 씨를 마르게 하는 정책을 획일적으로 구사해 왔다”며 “전세제도를 장려하고 부활시키는 전월세 안심신탁은 정부 정책과 완전히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HUG가 보관·운용하고 임대인에게 매월 수익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인호 HUG 사장은 “(신탁은) 갭투자(세 끼고 매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정부의 전세 정책과 부합한다”며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6월 기자간담회에서 통계 공표 빈도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불편한 통계가 나오는 빈도 자체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