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해외 거래소 출금 책임 두고…빗썸 "규제공백" vs FIU "내부통제 미흡"

[지디넷코리아]빗썸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책임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빗썸 측은 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규제 공백’ 상황이라고 주장한 반면, FIU 측은 거래 금지 의무를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내부통제 공백’이라고 맞섰다.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영업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에 대한 관리 의무와 빗썸 측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두고 팽팽히 대립했다.앞서 FIU는 지난해 3~4월 현장검사를 통해 빗썸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 약 665만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영업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368억원 중징계를 내렸고, 빗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적발 내역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18곳과 총 4만 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 거래금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