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M 이슈]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과세 회피' 아닌 완성도 높이기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과세 원칙은 유지하되 시장 환경과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이후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과세관련 브리핑을 통해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한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공식화 했다. 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