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개정안 21일 시행…“공공조달 시 AI 제품 우선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20일 개정된 AI기본법은 5월21일 입법예고를 통해 수정, 보완을 거친 뒤 오는 2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인 AI 제품 및 서비스의 범위 ▲AI취약계층의 범위 ▲AI제품 및 서비스 지원대상자의 범위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AI 창업 지원 ▲AI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등이다.특히,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