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영향평가, 일자리 예측 초점 둬야

국가정책에 따른 일자리 흐름과 수요를 미리 따져보고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영향평가' 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헛돌고 있다. 최근 5년간 진행된 평가의 80%가량이 정책 집행 중이거나 이미 사업이 끝난 뒤에야 이뤄진 전형적인 사후 약방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사전평가 비중은 2013~2019년 26.5%에서 최근 5년간(2020~2024년) 10.3%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미래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