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기간제 2+2년’ 추진

정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4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견근로 범위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여당이 노동계 및 당내 일부 반대로 신중한 입장이라 정부 안대로 결론이 날진 미지수다. 31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다음 달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이런 내용의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분야 특례 추진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R&D 인력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주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선택적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