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거래소가 해킹당하면 내 돈은 누가 물어줄까

[지디넷코리아]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 내 자산은 누가 책임져 줄까요? 2026년 2월 18일 업비트에서 약 3,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86억 원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렛이 뚫리면서 열쇠 역할을 하는 개인키까지 도둑맞았다고 해요. 다행히 업비트는 자기 자산으로 피해액 전액을 보상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법적으로는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라는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어요.핵심은 책임의 무게가 은행과 거래소에서 크게 다르다는 점이에요. 은행은 고객 잘못이 없으면 사고 책임을 먼저 지는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는데, 거래소는 거래소의 잘못이 드러나야 책임을 지는 과실 책임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책임 수준을 점수로 비교해 전통 은행 5점, 현행 거래소 2점으로 보여줬어요. 문제는 이용자가 거래소의 보안 허점을 직접 증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에서는 거래소가 기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