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8월 14일

국토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관련 서울시·코레일 등 수사 의뢰

올해 5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당시 시공사·감리사는 승인받지 않은 작업을 진행했고, 서울시는 위험 상황을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 운행 안전 협의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와 감리사, 서울시, 코레일을 수사의뢰했다.국토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에 따라 시공사·감리사, 서울시, 코레일 등 관련 기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14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6월 4~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강도 높은 수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먼저 시공사와 감리사가 사고 당시 수행한 ‘구조물 안전 점검 작업’은 코레일의 승인 없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 규정상 기본작업계획서는 작업 1개월 전, 철도운행안전협의서는 작업 당일 각각 승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승인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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