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1일

탄소배출권산업협회, 감축실적 과대 산정 논란에 “우려 무겁게 받아들여”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감축실적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탄소배출권 사업자 단체가 우려를 수용하고 정부에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탄소배출권산업협회는 1일 감축실적 과대 산정 가능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자율 이행 원칙 4개항을 발표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감축실적(크레딧)을 사고파는 시장이다. 협회는 2021년 이전에 발행된 크레딧의 거래소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경제적 추가성 평가의 적격 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제품 판매형 감축사업에는 별도의 산정·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추가성은 크레딧 판매 수익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감축인지를 따지는 개념으로, 크레딧 품질을 가늠하는 핵심 잣대다. 앞서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감축실적이 과대 산정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에 제도화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협회는 추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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