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 유출 방지 총력… 불법수익 환수·처벌 대폭 강화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응해 불법 수익 환수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촘촘한 기술보호망 구축에 나선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기술보호 실효성 제고 지적을 적극 수용해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조속히 발표하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6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기술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