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10월 12일

이진숙 국감 제척 공방...과방위원장 "재직당시 업무는 발언제한 가능"

[지디넷코리아]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 자격을 놓고 여야가 재차 충돌했다.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경력만으로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직 당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와 표결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이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방문 논란과 전직 방송통신위원장 신분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로 약 1시간 동안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여당은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처리한 사안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제척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기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의 감사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법엔 상임위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으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됐고, 위원회가 그 사유를 확인하면 의결로 중지해야 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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