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승 교수 "개인정보 보호, 정보주체 동의에만 의존 안 돼"

[지디넷코리아]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일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정보주체의 동의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라면서 "동의를 잘 받으라고만 하는 건 국가나 사회의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열린 '제3회 모두의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개인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쓰이고 있을까'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제는 포털 로그인이나 배달 주문처럼 일상 곳곳에서 개인정보가 쓰이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는 10여 년 전만 해도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었다고 짚었다.개인정보는 2011년 공공과 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동의 외에도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길이 열렸다. 그는 이 법이 정한 수집과 이용 근거로 ▲정보주체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계약 체결 ▲급박한 생명과 신체 위험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공중위생 등 7가지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