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주52시간제 예외… 시행령 땜질한다는 정부

정부 여당이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는 대신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특례 조항을 담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왔던 재계가 “노동 특례 규정 없이는 지방 투자에 대한 유인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노동계는 노동 규제 예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노동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법 개정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필요한 시행령을 보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주 52시간제 예외를 특정 지역에만 적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법률 내에서 시행령을 활용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초광역특구법을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로 옮겨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노동 특례를 포함한 정무위원회 안과 이를 제외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을 복수로 발의했는데, 국회에 별도 특위를 꾸려 재논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