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법조사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신중해야”

정부, 국민 직접고발제 추진하자 “전문판단없이 기업부담 높아져” 반박 레버리지 ETF 등 역점정책에도 쓴소리국민 300명 이상이 모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