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배달앱 수수료부터 행사·배차 문제까지 집중 질의

[지디넷코리아]국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과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행사 운영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수료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살피는 한편, 배달앱 행사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용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부사장과,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배달앱 수수료 체계와 행사 조건, 배차 운영 방식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배달앱 무료배달 정책에 따른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만8000원짜리 돈가스 한 개를 판매할 경우 플랫폼에 지불하는 비용은 6943원으로, 판매가격의 약 38.6%에 달한다는 설명이다.이 의원은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을 합산해 15% 이내로 제한하는 배달 플랫폼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