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체계, AI로 더 투명해진다

[지디넷코리아]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탐지체계를 도입하고 주유소 현장 점검을 확대하는 등 제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고 6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약 43만대에 1조 2700억원을 지원했으나 부정수급으로 732건(약 5억원)이 적발됐다.국토부 관계자는 “단속 유형이 정형화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과거 주유소와 공모하는 등 주유소가 가담하는 형태의 부정수급은 감소한 반면에, 최근에는 셀프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본인 등 개인승용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등 단독적 유형이 증가하며 부정수급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고 전했다.국토부는 기존 단속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우선 내년 2월까지 유가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