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9월 18일
농지 전수조사 반발엔 “투기 가려내겠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반발이 커진 데 대해 “정부가 하는 일은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개혁 반대자들의 힘이 센 것”이라며 “갑자기 왜 이러느냐, 수십 년 동안 괜찮았는데… 이렇게 지적한다. 심지어 ‘우리 아버지 농사짓다 힘들어서 지금 못 짓는 걸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한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올 2월 대통령 지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농지 임대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농촌에선 농지를 임대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어 이번 조사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정부는 21일 보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여기는 왜 휴경이고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