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 200m로 제한 추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 기준 최대 200m로 제한하는 방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지역마다 달랐던 태양광 입지규제의 편차를 줄여 발전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8월3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17일 공포된 법률 개정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9월18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설비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