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업계 “한국 공정위 과징금 불균형”…USTR에 의견서 제출

미국 IT업계 단체 CCIA가 한국 공정위의 과징금 불균형 문제를 USTR에 공식 제기했다고 밝혔다. 5일 간담회에서는 과징금 격차의 통계적 근거와 연구의 한계, 한국 규제로 인한 실제 투자 위축 여부까지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