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9월 30일

"유료방송, K콘텐츠 플랫폼으로 봐야…규제 체계 전환 필요"

[지디넷코리아]유료방송을 채널 거래 플랫폼이 아닌 K콘텐츠 기간 미디어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입자 정체와 수익성 악화를 겪는 유료방송 생태계가 무너지면 K컬처와 콘텐츠 생태계 역시 붕괴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춘 새로운 법 체계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30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와 규제 혁신 세미나에서 “유료방송은 방송 채널과 시청자를 잇는 핵심 콘텐츠 유통 인프라”라며 “유료방송을 단순한 채널 거래 플랫폼을 넘어 K콘텐츠 기간 미디어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춰 현행 규제를 완화해 콘텐츠와 플랫폼을 연계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교수는 케이블TV(SO)와 IPTV 등 유료방송 경쟁력 확보를 단순 산업 보호가 아닌 플랫폼 생태계 다양성과 경쟁성 확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펼쳤다. 유료방송이 지상파, 종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홈쇼핑
공공조달·정부지원사업 실무에 필요한 제안서 템플릿과 최신 공고는 문서 스토어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