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권을 양도받으면 바로 공개해도 되나요? 공표권의 범위와 제한

기업은 사업 과정에서 외부 디자이너나 개발자, 작가, 사진작가 등으로부터 저작물을 제공받거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텐츠 제작을 외주로 맡기거나, 디자인·사진·영상·설계도면 등의 이용허락을 받아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 실무에서는 주로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지만,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이라면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음 공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공표권’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