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1년…"깜깜이 지원금 등 부작용만"

[지디넷코리아]단말기 유통법 폐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지원금 차별'과 '고가 요금제 유인'과 같은 부작용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 폐지로 당시 정부가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부작용이 생기면서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단통법 폐지 1년을 점검하는 보고서에서 단통법 대부분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데 그쳤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지원금 공시제와 가입유형 및 요금제별 차별금지 규정이 폐지된 게 가장 큰 특징인데, 이로 인해 지원금 지급 기준이 불투명해졌다는 게 안 교수의 주된 지적이다.안 교수는 “통신사가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높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깜깜이 지원금'이 확산됐다”면서 “반면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 이용자 간 격차가 커졌다”고 평가했다.또 “단말기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제한 규정이 사라지면서 특정 요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