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수수료 규제 '역효과' 우려..."소비자 부담 전가·시장 효율성 저해 고려해야"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직접적인 사전 규제 도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와 주목된다. 플랫폼 시장 특성상 적정 수수료 수준을 산정해 일괄적으로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고 소비자 등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만큼 수수료 자체를 제한하기 보다 소비자 및 입점업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0일 한국경쟁법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는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플랫폼 수수료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