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AI타임스2026년 10월 14일
"나랏돈으로 만든 AI 데이터, 공개 의무화된다"...AI 기본법 개정안 통과
정부 예산으로 구축한 AI 학습용 데이터의 공개가 의무화되고, 공공·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국가 데이터 연계와 AI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AI 기본법 및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AI 기본법 개정안은 정부 사업 등에서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AI허브는 과기정통부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AI 학습용 데이터 개방 플랫폼이다.다만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