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환 노사협상"...정부 '엇박자', 3대 메가 프로젝트 좌초 우려

고용노동부가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공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을 구체화했다.▲기업 이익과 일정비율 연동 경영성과급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 등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하지만 공장 이전/신설 배치전환 계획 등은 교섭 대상에 넣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좌초 우려까지 나왔다. 대규모 지방 투자는 임직원 재배치가 필수기 때문이다. 이미 3대 메가 프로젝트 참여 기업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