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수수료 규제 '신중론'...전문가들 "소상공인·소비자·라이더 영향 함께 살펴야"

배달 플랫폼 수수료 규제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시장 전반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규제가 소비자와 배달 종사자 등 다른 시장 참여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만큼 규제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상생요금제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과 제도적 보완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직접적 가격 규제는 '위험'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배달플랫폼 입법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