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 지원금 30배까지 물린다…평가체계도 전면 개편

[지디넷코리아]내년 3월부터는 연구부정 제재 부가금을 정부 지원금의 30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는 의결된 뒤 대략 1주일 정도인 다음 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과기정통부측은 밝혔다. 시행일은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 정도다.이번 개정은 연구자 편에서 자율성과 도전성을 부여한 만큼 연구부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국가연구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특히, 학생인건비 편취나 연구비 사적 유용 등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해나갈 방침이다.주요 내용은 우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기간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거의 퇴출수준이다. 제재부가금 부과 상한도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30배로 상향했다.학생인건비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