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불공정약관 1년째 그대로…공정위 시정명령 '하세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쿠팡이츠의 수수료 약관이 시정권고에도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제재 절차가 늘어지면서 입점 업체 부담만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취재 결과 쿠팡이츠 수수료 약관 수정 불이행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의견 심의 결과가 약 9개월 가까이 지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말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불이행에 '시정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소회의에 안건을 상정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