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증,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작성 이후 돈의 흐름’

자녀가 주택이나 전세보증금, 사업 자금을 마련할 때 부모의 도움을 받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그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다. 가족들은 돈을 빌려주기로 서로 합의했고, 차용증까지 작성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가족 사이의 신뢰와 세법상 증명은 같지 않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금전대차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족에게 받은 돈이라고 해서 모두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차용증’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송금액이 자동으로 빌린 돈이 되는 것도 아니다. 세법상 중요한 것은 문서의 이름보다 실제로 돌려받고 갚을 거래였는지다.차용증은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차용증은 대여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다만 그 문서가 실제 거래를 기록한 것인지, 이미 이뤄진 자금 이동을 뒤늦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실제 대여인지 판단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 돈을 보낸 경위와 사용처, 차입자의 소득과 재산, 상환 기한과 방법, 이자와 원금의 지급 여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