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요금제 고지, 이달 말 시행 유력…'중요규제' 지정 촉각

내달 1일부터 의무화되는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가 하위법령 규제심사가 늦어지며 실제 시행은 한달 가량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심사 과정에서 '중요규제'로 분류, 통신사가 요구한 '12개월 주기 고지안'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어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29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적요금제 고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고시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예비 심사를 받고 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예비 심사는 해당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