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찾은 송미령 “상속·관행적 임대차, 처분서 제외하는 특별법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4일 농민들을 직접 만나 농지조사 후속조치 방향과 제도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농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자 장관이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이날 송 장관은 경남 함양군청에서 열린 마을 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농촌의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농식품부는 상속 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사항이라는 원칙을 명시하고 농지법에 맞지 않는 임대차나 농업용 시설을 적법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특례 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속도전에만 치중해 조사를 밀어붙이던 정부가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