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대출자 부담 재정-금융정책으로 덜어줘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16일 강조했다. 내년에 8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할 정부의 확장재정과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재정투자로)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면 통화정책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은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 총재는 “통화정책보다 선별적으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 가장 적합한 것 같다”고 답했다. 채무 조정이 필요한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핀셋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올 상반기(1∼6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매달 증가하면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