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권 양도 후 저작물 수정, 어디까지 가능할까? 동일성유지권의 보호범위

기업이 광고물이나 홍보 콘텐츠, 디자인, 영상, 소프트웨어 등 기존 저작물을 수정하여 이용하는 일은 흔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이때 살펴봐야 할 권리가 저작인격권 가운데 동일성유지권입니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변경과 직접 관련되는 권리이지만, 어떠한 변경을 권리 침해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