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하나 세우는데도 공무원 허락 있어야…공익법인 옥죄는 1912년 규제

좋은규제시민포럼 분석114년 묵은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정부 설립 허가제로 한국에서는 미국 게이츠재단과 같은 공익재단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한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