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인앱결제 제재 절차 개시...구글-애플 의견 청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과 애플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전체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구글과 애플 관계자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방미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앱 마켓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했다. 인앱결제만 강제하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은 건과 차별적 수수료 부과 및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에 대한 건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가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이들 앱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