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SW, 대기업 참여는 예외적이어야

올들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심의가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이뤄진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심의는 총 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4%나 늘어났다. 불과 7개월 동안에 지난해 연간 심의 물량의 93%가 다뤄진 셈이다. 이 중 43건이 참여 인정돼 81.1%의 높은 인정률을 기록했으며, 예외 인정을 받은 사업 신청 금액은 약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