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K-배터리 적자 땐 생산세액공제 무의미…보조금이 바람직"

[지디넷코리아]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생산세액공제(한국판 IRA)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기업이 적자인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생산 보조금 제도 병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구윤철 부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중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 의원은 중국산 전기차의 저가 공세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 부진이 우려되고 있다며, 생산세제 지원 등 강력한 지원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미국과 중국은 이미 구매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 보조금 등 생산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국산 (전기)차는 중국에서 팔린다 해서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도 없는데, 국내 전기버스 시장은 이미 (중국에) 잠식된 상태"라고 언급했다.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준비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에 전기차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구 부총리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