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판결서 데이터' 해외 공개, 법률 AI 주권에 영향

대규모 판결서 데이터를 해외 인공지능(AI) 기업에 공개하는 문제를 두고 리걸테크 업계가 '사법주권'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법조계는 이용도가 높은 해외 AI의 정확도 향상 관점에서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대규모 판결서는 법률 AI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으로, 공개 여부가 향후 리걸테크 산업 존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해법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2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공동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