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법' 시행 앞두고 플랫폼 긴장...책임·규제 비용 커지나

'허위조작정보 방지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플랫폼에게 과도한 규제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률상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더러 플랫폼이 이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조치를 해야 하는 만큼 운영 부담과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플랫폼 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허위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과 조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이번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